[현장연결] 윤석열 "이준석, 당무 거부하고 있는 것 아냐…선대위 업무 수행 중"<br /><br />충청권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습니다.<br /><br />2박 3일간의 충청권 행보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 후보]<br /><br />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이건 아주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은 또 좋지 않아요.<br /><br />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건 아니고 상속세의 납부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 상속세가 우리나라 지금 납부 대상자가 한 2~3% 정도밖에 안 되는데, 2%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면세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니까 기업의 경우에도 좀 과세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빼줄 수 있는 거는 빼주고 그다음에 납부 기한 같은 것도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가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그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서 과도한,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.<br /><br />그런 부분도 있고,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이야 어려우면 그냥 매각을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스웨덴도 그래서 상속세 제도를 좀 많이 바꿨고요.<br /><br />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보완해 왔고 우리나라도 그런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기업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또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원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도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 법을 많이 적용을 해 봤는데요.<br /><br />이게 실제 적용에 들어가면 대통령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 범위라든가 조건이 많이 정해집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재해예방,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자도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.<br /><br />이를테면 사전에 국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런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국가가 또 정확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걸 사업주한테 다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국가도 이런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도 기업인과 함께 더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재해 예방에 힘을 써야 한다.<br /><br />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.<br /><br />그리고 구체적인 대통령령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세하게 또 사업의 업종에 따라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벌조건과 관한 직간접적인 그런 요건들이거든요.<br /><br />그 부분들은 거기에 명령 규칙에 많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해서 국가와 기업인이 모두 함께 어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글쎄, 언론 기사가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 그건 언론에서 할 문제이고 저는 또 충청 일정은 과거에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그렇게 자주 못 온 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세 번째 왔습니다마는 한 번은 경선으로 왔고 TV토론 때문에 한 번 왔고, 그러니까 사실상 TV토론을 빼면 세 번째구나.<br /><br />그리고 전부 이렇게 잠깐잠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와야 할 지역이고,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방문으로 잡은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도 계속 현장 방문을 계속할 생각입니다.<br /><br />제가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뭐라고 할까…<br /><br />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맡고 있는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선거 준비와 운동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의 홍보국장을 통해서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 선거운동 계획과 또 실행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일정이 어디인지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준비를 하면 저는 또 가야죠.<br /><br />그런데 뭐 우리 여기 충청지역의 2박 3일 일정에 대해서는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제 스스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